장애인차별금지1

아직도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우리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8서울 올림픽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법과 제도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늘 티비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 장애인의 날만 깜짝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다룬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만큼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업에서는 누구를 채용하느냐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신체장애자의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도 채용인원에 관한 의무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5로 하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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